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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특별법 제1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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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특별법 제10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행정법원 2022.06.16 선고 2021구합74549 판결
  가중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주택을 포함하여 주택의 수를 계산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등에 관한 특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정비에 관한 특례법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지방자치법 특별법 헌법

2021년
3. 대구지방법원 2021.10.13 선고 2021구합20254 판결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50%의 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토지가 정당한지[국승]
   양도소득세
   농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특별법

2020년
5. 인천지방법원 2020.12.22 선고 2020구단418 판결
  취득과 양도계약서에 경작과 관련된 백일홍에 대한 기재사항이 없고 인근에 경작되는 백일홍과 비교하여 볼 때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법 특별법

2019년
6. 부산지방법원 2019.12.13 선고 2018구합25371 판결
  원고 소유의 농지에서 농사를 한 사실이 없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특별법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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