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령
특별법 제10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공유하기
법령
[ 특별법 제10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행정법원 2022.06.16 선고 2021구합74549 판결
가중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주택을 포함하여 주택의 수를 계산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등에 관한 특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정비에 관한 특례법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지방자치법
특별법
헌법
2. 대전지방법원 2022.05.26 선고 2021구단102098 판결
재촌·자경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본 것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농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특별법
2021년
3. 대구지방법원 2021.10.13 선고 2021구합20254 판결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50%의 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토지가 정당한지[국승]
양도소득세
농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특별법
4. 의정부지방법원 2021.02.15 선고 2020구단5551 판결
8년자경농지 직접경작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특별법
2020년
5. 인천지방법원 2020.12.22 선고 2020구단418 판결
취득과 양도계약서에 경작과 관련된 백일홍에 대한 기재사항이 없고 인근에 경작되는 백일홍과 비교하여 볼 때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법
특별법
2019년
6. 부산지방법원 2019.12.13 선고 2018구합25371 판결
원고 소유의 농지에서 농사를 한 사실이 없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특별법
2018년
7. 부산고등법원 2018.05.30 선고 2017누24349 판결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특별법
행정소송법
8. 인천지방법원 2018.05.25 선고 2017구합53136 판결
상속개시전에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특별법
9. 춘천지방법원 2018.04.17 선고 2017구합51059 판결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이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자경기간에서 제외함[국승]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레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특별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